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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이정근 녹음파일’이 적법한 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의혹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서 구속취소가 인용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신도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송 대표는 크게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약 2년간 자신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이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
8:0, 7:1, 6:2 인용…4:4 기각윤 파면 가능성에 무게 실려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퍼졌던 ‘헌법재판관 5 대 3 교착설’은 신빙성을 상당히 잃게 됐다. 헌재가 4일을 선고일로 지정한 것은 재판관 8인으로도 결론을 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남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할 당시만 해도 법조계는 “2주 내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최근엔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인용 의견이 모자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5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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