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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안 위원장은 국제기구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안 위원장은 2일 성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화된 대립과 갈등 양상이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오는 4일 예정된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공방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마은혁 임명 땐 헌재 변론 재개 최소 일주일 정도면 따라잡아‘18일 전 결정 선고 가능’ 전망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관련 공수처, 국회사무처 자료 확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지연되자 여야 정치권이 상대는 물론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부터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까지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압박하고 나서면서도 정작 문제 해결은 다시 헌재에 맡기려 하고 있다. 이번주 내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여야의 공세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윤 대통령 결정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마 후보자 임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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