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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위해 등록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31일까지 의대를 둔 40개 대학 중 절반가량의 학교에서 의대생 전원이 1학기 등록을 마쳤다.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정하고 등록을 기다리는 대학까지 감안하면 대다수 의대생들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된다.교육부는 추가 등록을 허용해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면서도 “수업을 들어야 내년도 정원을 예전 수준(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등록 뒤 수업 거부를 하려는 집단 움직임과 수업 복귀를 자율의사에 맡기자는 분위기가 교차하고 있어 대학과 정부, 의대생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40개 대학 중 절반 정도 의대에서 학생 일부를 제외한 전원이 수업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부터 이날까지 건국대, 경희대, 대구가톨릭대, 영남대, 을지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충북대 등에서 수업 복귀 결정과 ...
1972년 8월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삼창호’ 어부들이 53년 만에 국가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검찰은 삼창호 승선 어부 22명의 처분을 ‘기소유예’에서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앞서 2023년 10월 같은 배를 타고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기소유예를 받은 고 오대술씨의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꿨다. 이번에 오씨에 이어 처분 변경 신청을 한 나머지 삼창호 어부들을 한꺼번에 구제했다.2일 취재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18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삼창호 선원 22명에 대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간 대검찰청은 재판에 넘겨진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기소유예자들은 재심을 받을 길이 없는 ‘사각지대’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유가 고려됐다고 본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다툼의 여지’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거론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김 차장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 등을 받는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았기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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