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비판은 악질적인 세대 갈라치기…정치인들, 제도 이해부터 해야” > 갤러리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뗀 국민연금 개혁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청년세대 우려를 일부 정치권이 ‘세대 착취’, ‘약탈’ 등으로 구호화하고, 유력 정치인이 가세하며 판이 커졌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86세대는 꿀을 빨고 청년세대는 독박을 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는 발언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를 세대 간 유·불리 문제로 바꾸려 했다.이들 주장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극비리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는 수치까지 전부 공개됐고, 협상 과정도 낱낱이 알려졌다. 이는 연금 개혁을 비판하고 나선 정치인들을 두고 ‘굿캅-배드캅(Good Cop-Bad Cop·온건파-강경파)’ 놀이 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말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법안 ...
지난해 벼농사로 얻은 순수익이 전년보다 24%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비용은 늘어난 데 반해 이상기후 등으로 수확량은 떨어졌기 때문이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a(1000㎡)당 순수익은 27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8만7000원(24.3%) 감소했다. 2022년 18만5000원(36.8%) 감소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순수익률은 23.5%로 1년 새 5.5%포인트 떨어졌다. 2016년 21.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산지 쌀 가격이 내리고, 생산비용은 늘면서 수익성이 급감했다. 산지 쌀값은 2023년 20kg당 5만1000원에서 지난해 4만6000원으로 8.9% 하락했다.같은 기간 10a당 논벼 생산비는 88만2000원으로 7000원(0.8%) 증가했다. 벼를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인 직접생산비는 위탁영농비와 종묘비(종자·모 구입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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