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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북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전북도는 전북도청과 남원·김제·무주 등 총 4곳의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올해 12월까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토지3만8702필지에 대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정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도는 토지대장과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비교해 누락 재산을 정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로 도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8일 ‘산불 예산’ 규모를 두고 숫자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조8270억원’이라고, 국민의힘은 ‘6000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서로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계산은 왜 이렇게 다를까.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규모는 2조4000억원, 이중 재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다. 당초 정부는 4조8000억원의 예비비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처리 과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집행률이 2023년 29%, 2024년(10월 기준) 14.3%에 불과해 ‘합리적 감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다.여야는 크게 두 지점에서 계산이 엇갈린다. 올해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모두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산 중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인지다.민주당은 목적예비비 1조6000억과 함께 정부부처 재난대책비 9270억원과 일반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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