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로 가는 윤 탄핵심판 결정…‘헌재법 사각 메워라’ 야권 입법 총력전 > 갤러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법(헌재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야권발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의 공석을 방지해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미뤄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헌재법 개정안은 총 27건(여 6건·야 21건)이다. 이중 야당은 31일에만 7건의 개정안을 내놨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내달 18일까지다. 법안은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했으며,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마지막 경고”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헌정 붕괴 위기에 윤석열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윤석열의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했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일찌감치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밝혔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지 9일째인 이 순간까지도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마 후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사상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채 지구의 남극과 북극 상공을 셔틀버스처럼 오가는 우주선을 발사했다. 우주비행사들은 극지방 궤도를 최대 5일간 돌면서 오로라를 카메라로 근접 촬영하는 등 각종 과학 임무를 수행한다. 극지방 궤도 비행은 우주에서 인간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스페이스X는 3월31일 오후 9시46분(한국시간 4월1일 오전 10시46분)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드래건’을 탑재한 팰컨9 로켓을 발사했다. 발사 장면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드래건에는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이 탔다. 탐사 비용을 대는 몰타 국적의 기업가인 춘왕과 노르웨이 국적 영화감독 야니케 미켈센, 독일 국적 로봇 공학 연구원 라베아 로게, 호주 국적 모험가이며 의료지원을 맡은 에릭 필립스가 탑승했다. 4명 모두 이번이 첫 우주비행이다.이번 임무의 이름은 ‘프램2’이다. 20세기 초 북극과 남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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