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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4-01 05:36본문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됐다.하지만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 처리가 어려웠다.또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애플리케이션(앱)’은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별도로 설치·실행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진위확인 및 사본저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종료음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정부가 100만~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험생 측은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 나머지 41명에게는 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본 2023년 11월 경동고 고사장에선 1교시 국어영역 시험 중 감독관이 휴대전화에 뜬 시간을 ‘58분59초’를 ‘59분59초’로 착각하는 바람에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렸다. 학생들은 ‘종이 빨리 울렸다’고 항의했지만 감독관들은 답안지를 걷어갔다. 학교 측은 2교시 수학영역 시험이 끝난 뒤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1분30초간 답을 마저 옮겨적을 시간을 줬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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