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행위 아닌 인식 문제…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 갤러리

2심, 검 공소 내용 모두 배척“김문기와 교유 행위 부인한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국토부 협박 관련한 내용도 용도 변경 관련 상황 인정 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6일 1심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 3가지,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 1가지 등 4가지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면서 검찰이 제시한 주요 공소 내용을 모두 배척하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도지사 시절 선거법 기소 이후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누군가를 알았다는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
서울대·이화여대 의대 등 휴학한 의대생들의 등록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대학이 “학교로 돌아오라”며 앞다퉈 학생들을 향해 설득하고 있다.강덕희 이화여대 의과대학장은 26일 ‘사랑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복학 관련 마지막으로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27일 오후 7시 이후 더이상의 등록이 불가능하며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미등록 제적의 학칙에 근거해 학적 처리된다”고 밝혔다.강 학장은 “‘이화의대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일해왔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학장이나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의지로는 학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 됐다”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미등록이나 수강 취소를 강요해선 안 된다”며 “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복귀 인증’ 요구 같은 행위도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강 학장은 “지난 4일부터 이미 시작된 의예과·...
강원 철원·화천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 최대 3.5㎞ 북상한다.이번 조치는 15년에 이뤄진 것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주민들과 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군사규제가 완화된 전체 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1808배인 12.91㎢에 달한다.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철원과 화천 일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는 군사규제 완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민통선 북쪽인 통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 이내로 출입시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건물 신축도 금지된다.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25㎞ 이내로 군부대 협의를 거치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규제가 해소된 곳은 철원 신벌 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2.39㎢와 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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