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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지역에 이틀째 머물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상황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했다. 전날 법원 선고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은 데 이어 이틀째 산불 피해 지역에 머물렀다.이 대표는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과 함께 불탄 경내를 둘러보며 “사상 최악의 큰 재난”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고운사 측 관계자가 “복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안동이 대표님 고향이니 많이 신경써달라”고 하자 이 대표는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근 지역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지역과 시설에...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트랙터 1대가 서울 도심에 진입하면서 경찰이 견인을 시도하고 있다.경찰은 26일 오전 4시15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 천막농성장 인근에서 발견된 전농 소속 트랙터 1대를 견인하고 있다. 현재 농민과 시민 400여명이 경복궁역 인근에서 트랙터 견인을 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경찰은 이 트랙터가 전농의 상경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밤사이 트럭에 실려 우회로를 통해 광화문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이 트랙터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과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찰이 견인을 저지하는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을 불법 연행하고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는 변호사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집회에 참여한 한 농민은 “농민들은 지금 논을 갈아야 하고 시민들도 일해야 하는데 왜 여기에 있어야 하냐”며 “모든 원인이 내란 수괴 윤석열한테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과 시민들은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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