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한복판 ‘대형 땅꺼짐’, 또 땜질처방으로 끝내지 말라 > 갤러리

지난 24일 오후 6시29분쯤 서울 강동구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일어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추락사했다. 왕복 6차선 중 4차선이 함몰돼 지름 20m의 큰 구멍이 뚫렸다. 퇴근 시간이고, 학교·아파트가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 승용차 한 대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뒤 부산 사상구에서는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서 대형 트럭 2대가 한꺼번에 빠지는 땅꺼짐 사고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일어난 지반침하 사고는 1386건에 달한다. 연평균 198건이나 빈발해 언제 어디서 땅꺼짐을 맞닥뜨릴지 모르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응은 탁상·전시 행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연희동 사고 후 지하철 역사·대...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양육자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가 검사 연령을 늘리고 맞춤형 코칭을 도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우선 ‘찾아가는 어린이집’ 검사 나이를 오는 5월부터 1세반에서 1~2세반으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대면·비대면 검사 지원 대상(15~36개월)에서 제외돼 발달선별검사 사각지대에 놓였던 36개월 이상 유아의 경우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를 추진키로 했다.36개월부터 취학 전 유아 중 센터 검사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 할 수 있다.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부터 검사지 작성 및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도록 시행 과정도 간소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 스크리닝 검사 도입을 통해 취학 전 모든 연령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발달 도움 코칭 프로그램’도 도입해 1대1 맞춤형 후속 조치를 할...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 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임차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이는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폭을 키우고 주택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주택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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