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MBK 등 현장조사···부당내부거래 혐의 > 갤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MBK파트너스·홈플러스·롯데카드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현장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롯데카드가 홈플러스에 기업전용카드 거래조건을 더 유리하게 적용한 것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대주주다.공정위는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에 금융상품을 매개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한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홈플러스 명의로 5조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중 7000억원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장전환우선주(RCPS)였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한국리테일투자에 RCPS를 매개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는 5년 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이재명 판례’와, 이번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하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백현동 발언=의견 표명’ 근거 된 ‘이재명 판례’는 무엇?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이 대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 중에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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