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원 예산안 밑그림···‘건전 재정’ 사라지고 ‘재정 마중물 역할’ 등장 > 갤러리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했던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거론했다. 단기적 건전성 지표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도 부각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등을 담은 원칙으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민생 회복과 경기회복 뒷받침’을 꼽았다. 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해 3~11월 8개월 동안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해 1월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 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이다. 한 의원은 “심씨는 지원 당시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고 그의 전공도 지원 가능 분야와 무관했다”고 주장했다.한 의원은 심씨가 국립외교원 연구원을 마치고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응시하는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외교정보기획국에서 근무할 공무직 연구원의 채용 공고를 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엔 5년 전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이재명 판례’가 있었다.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했음에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전날 내놓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판례를 근거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국정감사 발언이 무죄로 인정된 것이다.이 대표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선거 중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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