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로드맵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협의회는 이날 오후 김해시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2025년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경남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건의문에는 산불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이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산청 산불현장에 동원됐다가 숨진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사고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특별재난지역 지원의 지역적 범위는 산불피해 해당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동원된 사람들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협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산불 진압을 위해 동원됐다가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대책을...
발굴에 참여해 얻은 가야시대 철기 유물을 몰래 빼돌려 집에 보관하던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지방연구소장이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지방연구소장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1985년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하며 취득한 철기 유물을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30여년간 유물 발굴 관련 업계에 종사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모 지방연구소 소장까지 지냈다.A씨는 경남 김해, 경기도 양평 등지에서 유적지 발굴을 하며 얻게 된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 철기 유물 31점을 신고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A씨가 보관한 유물들은 3~5세기 사이 가야 시대 유물이나 1∼3세기 원삼국시대 철기들로 희소성과 학술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유물의 구체적인 재산 가치는 측정되지 않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중심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전남연구원이 낸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그동안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기억·추모·애도를 받고 할 권리 등도 포함하고 있다.특히 참사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사업자, 노동도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침체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한 바 있다.전남연구원은 12·29 특별법 역시 이런 내용을 오롯이 담은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12·29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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