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해” > 갤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앞선 1심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2021년 10월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도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를 묻는 질의에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서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판단이었다.[속보]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법원이 26일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대유그룹 노동자들이 1200억대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그룹의 박영유 회장과 그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조 금속노련은 25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유그룹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피해 근로자 2100여명과 1200억대에 달하는 최악의 대유그룹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라 회장 일가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력과 회사의 자금을 갈취하고도 법을 이용해 숨어버리는 심각한 경제 사기 사건”이라며 “박 회장 일가와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2024년 말 기준 대유그룹에서 총 1197억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그중 876억원이 미청산으로 남아있다. 박 회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팔아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000억원 골프장 매각 대금 중 1%인 30억원만 체불임금에 사용했다고 노조 측은 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해 야권과 극심하게 반목한 ‘최상목 대행 체제’도 막을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일성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좌우는 없고, 앞으로 가겠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눈앞의 국정 위기를 직시하고, 훼손된 ‘삼권분립’ 헌정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한 대행은 헌재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8인 체제’ 헌재에서 이날 재판관 5명은 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임명을 보류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기준(200석)이 적용돼야 한다는 한 대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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