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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8 01:57본문
지자체에서 노동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다.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들이 노동정책을 수립했다. 경기·광주·충남·부산·경남·제주 등 광역단체만이 아니라 경기 수원·성남·화성 등에서도 정책을 추진했다. 각기 지역 현실에 맞는 노동정책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조례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센터 운영 및 이해당사자와의 거버넌스까지 제도화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이 ‘고용’이나 ‘일자리’에서 ‘노동’으로 확장된 시기다. 고용의 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향상이 주된 의제다.되짚어보면 초기에는 주로 고용 불안정이나 저임금 문제가 관심사였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와 생활임금 도입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차별성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의제 모색으로 진화했다. 노동이사제부터 감정노동, 유급병가,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들 모두 지자체에서 시작해 중앙정부로 확대된 정책이다. 불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 17% 인상안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현재 5만9800원인 서울~부산 구간 KTX 운임은 7만원 수준이 된다. 코레일은 지난 14년간 KTX 운임이 동결됐고, 노후 열차 교체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 대전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KTX 초기 차량 교체 사업을 앞두고,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올해 고속철도 운임 인상 목표치를 17%로 세웠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만9800원인 서울~부산 구간 운임이 7만원까지 오른다. ITX-새마을 등 일반 철도 운임도 10%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한 사장은 “요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 기타 지원책에 대한 논의와 요청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철도 운임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상한을 정하고, 코레일이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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