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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에서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60)가 지난해 12월 예산 부족으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지방정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긴급복지지원금 예산을 더 줄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심사에 앞서 지원부터 한다는 ‘긴급복지제도’ 취지가 예산 부족으로 빛바랠 수 있다고 지적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0일 사망한 지 수개월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 요금, 월세는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상태였다.A씨는 관할인 신사동주민센터가 발굴한 ‘복지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원은 받지 못했다. 지난해 6월부터 주민센터는 여러 차례 우편과 인편으로 복지 대상자임을 알렸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말이 되어서야 주민센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취했다. 강남구 신사동주민센터는 긴급복지지원 예산 문제로 지원하지 못했다. 지난 1월 15일 A씨가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의원직 상실형·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검찰·국가정보원 간부와 전화를 주고받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이 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협조와는 무관한 통화였다”며 “오히려 통화 덕에 선관위로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1~22일 송제영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송 센터장은 계엄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등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윗선 장성급 피의자들에 대한 참고인으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이번 추가 조사에서 송 센터장이 계엄 이후 대검찰청, 국정원 간부와 통화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3일 자정쯤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는 정 전 처장의 지시를 받은 송 센터장은 12월4일 0시37분 박모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과, 0시53분 한모 국정원 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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