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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육부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다음 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메디스태프 측에는 자율 규제 차원의 조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경찰도...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다며 전면 개편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국...
3월26일. 구국의 영웅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15주기를 맞이한다. 1909년 10월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대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그 쾌거는 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첫째, 이토를 처단한 의거 그 자체가 위대하고 둘째, 하얼빈 의거를 있게 한 안 의사의 이상과 포부가 또 위대하다.하얼빈 의거에 앞서 안 의사는 단지를 했다. 1909년 2월26일 연해주에서 동지 11명과 동의단지회(同義斷指會)를 만들고 왼손 약지를 잘라 ‘대한독립’을 혈서했다. 그 단지는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심이 ‘단합’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드러내기 위한 빙거(憑據)였다.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국치 후 서간도에서 제2의 ‘안 의사 단지’가 있었다. 서간도 독립운동의 요람인 유하현 삼원포에서 1913년 8월29일 한인 300~400명이 모여 독립의 각오를 되새기는 세 번째 국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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