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폭넓게’ 김복형에 쏠리는 시선 > 갤러리

헌법재판소는 24일 ‘기각 5, 인용 1, 각하 2’ 의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기각 재판관 중 김복형 재판관만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 헌재가 각기 다른 네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한 것이다.그간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결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한 권한대행 결정에서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며 이것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갖는 의미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남겨놓고 헌재 내 의견이 모이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원래 보수 재판관으로 분류됐다. 그래서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정 이후 김복형 재판관에게 관심이 쏠렸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은 엄연히 대통령 권한”이라면서 기각 의견을 냈다. 권력분립을 근거로 재판관 불임명을 위법으로...
26일 모델들이 LG전자 베스트샵 매장에서 2025년형 올레드 TV의 선명한 화질을 확인하고 있다. LG전자는 27일부터 주요 베스트샵 매장에서 신제품을 시판한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한 것 같다”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한다)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당초 선고 직후 기자간담회를 예고했으나 무죄 선고가 나오자 간단히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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