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5년 만에 사라지나…정부, 공론화 논의 본격화 > 갤러리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임대료 상승률 10%로 확대전문가 “세입자 권리 후퇴하고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 초래 우려”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LG생활건강 코카콜라 위탁 점주 A씨는 2016년부터 다른 점주들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코카콜라 영업 관리를 맡았다. A씨는 영업 인력을 늘리고 사무실 창고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다. 코카콜라의 농협 하나로마트 매출은 2016년 326억에서 지난해 553억으로 늘었다.매출 정체기였던 2022년쯤부터 공급점의 태도가 달라졌다. 위탁점 지급 수수료를 10% 줄이고, 2025년 말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본사 측은 ‘시장 환경이 변했고 여러가지 경영사정이 있다’고만 했다. A씨는 “상생을 강조하는 회사를 믿고 투자했는데 본사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했다.대리점주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리점 ‘갑질’ 피해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리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본사 측의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본사와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이 겪은 대표적 불공정 행위 유형은 A...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훈련병 250여명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보의가 아닌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처벌 규정을 이용해 현역 복무를 하려는 것인데,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6일 정부와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로 선발돼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전날 희망 배치지역을 조사했으나,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치지 못했다.훈련병들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직무교육이 끝나기 전 희망지 조사 절차를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훈련소에서 배치 희망지를 조사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반발했다.공보의 제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공보의로 선발되면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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