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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심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될 경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더라도 이 대표의 출마는 불가능해진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발언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보다 형량이 낮아지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열려도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5~10년 간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인정찰기·자폭무인기 성능시험을 참관한 현장 사진을 통해 ‘북한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정찰자산을 처음 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5∼26일 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 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 국방과학 연구사업을 지도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대적인 기술이 도입된 우리의 특수한 수단들은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자폭무인기 등의 성능 시험을 참관한 뒤 “무력현대화건설에서 무인장비와 인공지능기술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문”이라며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인내성있게 강력히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이는 항공기에 직접 탑승해 내부에서 지시를 내리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무죄’를 주장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명백한 무죄를 자신한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억과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이재명은 완벽한 무죄이고, 검찰이 유죄”라며 “이재명 무죄 선고는 정치검찰에 유린당한 대한민국 사법 질서 복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을 총으로 위협한 윤석열을 풀어주고 정권 탄압을 받은 피해자 이재명에게 누명을 덮어씌운 검찰발 내란을 끝장내야 한다”며 “재판부는 이 대표 무죄 선고로 검찰 내란 종식을 선언해달라”고 말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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