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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마은혁 임명 여부 ‘시험대’…추경 편성 등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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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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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24일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앞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난제가 쌓여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릴 조기 대선 일정을 관리할 책임자 역할도 맡게 된다.한 권한대행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숙제는 마 후보자 임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사이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날 결정문에서도 다수 재판관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야당의 임명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새로 들어온 마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일단 잇따르는 산불과 미국발 통상위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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