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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도 87일 만에 막을 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그동안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고 수습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정치적 현안에서는 여권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내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높았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재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잘 유지·가동했다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외교와 안보, 경제 통상 같은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최 부총리는 여야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책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와 만나 “국가 공동체가 (AI)산업 발전에 지원했는데, (이제는) 공공 분야에 투자해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펀드 구상을 재차 꺼내든 것이다. 하라리 교수는 AI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하라리 교수와 진행한 대담 ‘AI(인공지능) 시대를 말한다’에서 “전세계적인 불안과 극단주의의 주 원인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에 있다는 주장이 많고, 저도 공감한다”며 “일단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얼마 전에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로 투자해 지분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떠냐, 사업 자체에 공공이 참여하는 건 어떠냐고 이야기했다가 공산주의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며 자신...
제주4·3 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의회는 2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명시했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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