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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ߴ�ϴ�. “31억원에 나온 매물이 어제 29억5000만원 되더니 하루 사이에 28억5000만원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사 A씨는 “전세를 끼고 사고팔려면 이번주 안에 계약해야 해서 다들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을 발표한 이튿날인 20일 강남 일대 부동산 현장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전세를 낀 갭투자 거래가 막힐 것에 대비해 하루 만에 1억~2억원을 내린 매물이 등장했다. 잠실 이외에 송파구 인근 지역에선 토허제 지정이라는 ‘불똥’으로 매매거래가 끊길지 전전긍긍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역은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를 해제했던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이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오는 24일부터 전세를 끼고 집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중심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전남연구원이 낸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는 그동안 국가의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피해자 권리 중심’의 재난복구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재난피해자의 권리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부 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기억·추모·애도를 받고 할 권리 등도 포함하고 있다.특히 참사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필요한 사업자, 노동도 재난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침체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이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한 바 있다.전남연구원은 12·29 특별법 역시 이런 내용을 오롯이 담은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12·29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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