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정계선 “한덕수의 ‘여야 합의’는 소수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직을 박탈당할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2가지(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먼저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내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 3조 1항은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약 2주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세력을 고발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성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듭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세대 간 공정성 회복’을 기치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여야 지도부 간 ‘보여주기식 맹탕 합의’ 역시 타파해야 할 구습”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국민과 청년의 뜻을 받들어 금번 연금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복귀한 대행님의 첫 소명”이라고 밝혔다.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 추진안과 차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비상계엄의 ‘개혁 의미’로까지 확장...
일본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하루 인출·이체 한도를 30만엔(약 292만원)으로 규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25일 경찰청이 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해 고령자의 하루 ATM 이용 제한 액수를 30만엔으로 정했다고 보도했다.현재 일본에서 ATM 인출·이체액 한도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인출·이체 제한 정책이 시행되면 처음으로 모든 은행에 인출·이체 한도가 일괄 적용된다. 경찰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 세부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은행협회 등과 의견 조율을 준비하고 있다.ATM 인출·송금을 제한하면 창구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경찰청은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편의를 배려하면서 금융기관 부담도 억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 정책과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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