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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제주4·3 사건을 왜곡하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을 경우 명예제주도민 자격이 박탈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가 확정된 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제주도의회는 25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 조례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등에 명예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도 취소 사유로 명시했다.명...
지난해 3월 2024년 상반기 진급 심사를 한달 가량 앞둔 시점,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큰 기대 없이 차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50기 동기생 다수가 이미 별 두개를 달고 국방부나 육군본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 전 해 3차 소장 진급심사에서도 떨어진 구 전 여단장은 이젠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여겼다.“통상 군에서 3차 진급심사 탈락을 하면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생활합니다.” 구 전 여단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조사에서 검사에게 한 말이다. 그렇게 낙담한 채 마음을 비우고 있던 때, 생각조차 못 했던 사람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나 노상원이야. 왜 그동안 연락 한번 안 하냐? 의리 없는 놈.”수개월에 걸친 ‘가스라이팅’ 작업, “하, 큰 형님이 부탁하니까…”구 전 여단장이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육사 41기)와 통화한 건 이날이 2015년 이후 처음이었다. 노씨는 구 전 여단장을 나무라고는 다짜고짜 진급 ...
공무원 역사 시험 ‘일타강사’가 눈물을 흘리며 연단에 서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뉴스를 보다가 머릿속에 떠오른 문장들이 있었다. “어떤 교사도 역사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특정한 날짜와 사실들을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적 사건으로 보이는 그 결과들의 원인이 되는 힘들을 찾고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의 출처는 <나의 투쟁(Mein Kampf)>. 저자는 나치당의 당수, 아돌프 히틀러다.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입대한 히틀러는 연설능력을 인정받아 독일 공산당에 입당한 후, 극우 민족주의 세력과 결합해 정권 탈취를 시도했다. ‘뮌헨 폭동’이라고 불린 쿠데타로 체포된 히틀러는 재판에 넘겨져 반역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족주의 성향 판사들의 호의적 반응 때문에 징역 5년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받았고, 9개월 만에 조기 석방됐다. 수감 기간 동안 그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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