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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간 중 이상거래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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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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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던 지난 한 달여간 신고된 부동산 거래계약을 일부 조사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시는 추가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등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이상거래 중에는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며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
영화 <47 로닌>으로 명성을 얻은 할리우드 감독이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제작비를 투자 등으로 탕진해 재판에 넘겨졌다.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 감독(47)을 체포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을 위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로부터 600억여원을 투자받은 뒤 가상자산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린시 감독은 2018년 <화이트 호스>라는 SF TV 시리즈 각본을 일부 완성해 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업체는 당시 제작비로 약 4400만달러(약 645억3000만원)를 감독 측에 지급했다. 린시 감독은 이후 “비용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해 1100만달러를 추가로 받아 갔다. 그러나 그는 이 돈을 위험한 콜·풋옵션 등 유가 증권 매수에 사용했고, 남은 돈 역시 가상자...
“제 유통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2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수어 통역사 한은희씨는 프리랜서 노동자인 자신을 이렇게 빗댔다. 국회에 상시 배치돼 기자회견과 정당 대변인 브리핑을 수어로 통역하지만 매년 용역업체의 고용 승계를 기다려야만 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국회는 수어 통역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 매년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민간 용역업체가 수어 통역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수어 통역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익성을 갖고 있는데도 ‘직접 고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한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 수어 통역사로 일했으나, 지난해 3월 새 용역업체가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했다. 올해 재고용돼 다시 국회에서 일한다. 그는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국회에서 수어 통역을 하고 관리자의 감독을 받지만 프리랜서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급여도 수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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