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자사 음원 SNS서 ‘기만 광고’…공정위, 과징금 3억9000만원 > 갤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자사 음원을 광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다. 카카오엔터는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듣자마자 반한 노래’ 등의 문구를 사용해 SNS 채널을 운영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일반인이 추천하는 후기처럼 게시물을 쓴 것이다.카카오엔터는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인스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인사혁신처는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가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내용을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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