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딪힌 ‘계엄 비화폰’ 수사 > 갤러리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에 실패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재구성할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수사도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검찰에 각각 네 차례와 세 차례 신청한 끝에 청구됐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번번이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반려했다. 검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박균택·이성윤·박희승 의원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등을 문제 삼아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의 과거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해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은 (2015년 당시)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는 ‘윤석열, 니가 사랑을 알아?!’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40년이 지나 동년배 윤석열을 보며 생각한다. 저런 철딱서니가 다 있나!” “가난한 이들이 다시 일어서서 미래를 일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돕고, 사랑하는 사회로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단호히 심판해야 할 때”라는 내용이 담겼다.대자보를 쓴 주인공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81학번 ‘재학생’ 노항래씨(64)였다. 노씨는 18일과 23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후배들의 요청을 받고 민망한 마음도 있었지만, 젊은 학생들의 기를 꺾고 싶지 않았다”며 대자보를 쓴 이유를 밝혔다.노씨는 지난해 41년 만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재입학해 현재 4학년 1학기를 보내고 있다. 81학번인 그는 40여년 전 연세대 기독학생회에 가입해 군부독재에 항거하며 학생운동을 하다가 군경에 연행돼 무기정학을 당했고, 군대에 징집됐다. 이후 노씨는 학교로 돌아오는 대신 노동현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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