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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임부담률을 9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24시간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할 거점 2차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의개특위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등을 포함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연말에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사태 후폭풍으로 해를 넘겨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 2차 실행방안은 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3개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개혁안이다.과잉 진료 의료행위 ‘관리급여’화, 5세대 실손 자기부담률↑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을 향해 연대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차기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은 얽매이지 않겠다며 “오늘이라도 좋다. 전화달라.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받아 보게 될 국민연금 인상 청구서에 낙담하고 분개하고 있다”며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열거된 세분 외에도 민주당의 대선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원하며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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