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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전국의 법률가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지난 17일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 법률가 34명의 제안으로 시작해 이날까지 법률가 1358명이 참여했다.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등 법률가들은 이날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 변호사, 노무사, 연구자 등 법률가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12·3 내란 사태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무엇보다 헌재의 빠른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 등 윤석열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만큼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및 내란 증거, 탄핵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의 쟁점이 복잡했던 박근혜 탄핵...
경기도가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당한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100만원씩, 피해주민 약 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일상회복지원금은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된다. 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지급 대상은 이동면에 사는 모든 주민이다. 오폭사고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도 포함된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서 검토 후 1주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앞서 지급이 확정된 ‘입원환자 재난위로금’은 ...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했다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는지는 관계없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와 B씨는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시다가 한 명이 먼저 귀가하자 혼자 남은 여성 C씨를 성폭행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해소음료에 미리 가져온 수면제 졸피뎀을 넣고 C씨에게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C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C씨의 남편과 친구가 계속 전화를 걸면서 A씨와 B씨가 계획한대로 하지 못했지만 C씨는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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