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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대통령 탄핵을 헌재 심판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만약 헌재가 정치화돼 설립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제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헌재를 향한 야권의 비판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인데,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그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거나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기능을 소멸시켰고, 국헌 문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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