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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위법 몰랐다”···‘내란 가담’ 경찰 지휘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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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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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가 2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12·3 비상계엄은 폭동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석방된 조 청장을 포함해 모든 피고인이 출석했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리거나 경비대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한 것으로 조...
한화그룹이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방위산업체 오스탈의 지분을 인수했다. 오스탈은 미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로, 한화는 2023년 말부터 오스탈 인수를 추진해왔지만 불발됐다.한화는 호주증권거래소 장외거래를 통해 오스탈 지분 9.9%를 직접 매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화는 해당 지분 외에도 호주 현지 증권사를 통해 추가로 9.9% 지분에 대한 총수익스와프(TRS)도 체결했다. TRS는 주식과 같은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산에 연동된 수익·손실만 수취하는 금융 계약으로 투자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TRS를 통해 한화는 지분을 직접 보유하진 않았지만 실제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한화는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19.9%의 지분에 대한 승인도 동시에 신청했다. 호주 상법상 해외 투자자가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호주 FIRB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호주 당국의 승인이 나면 한화는 오스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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