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안전망’ 개혁에 의료계·환자단체 모두 반발···“동의할 수 없는 방안” > 갤러리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의 구성과 권한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기다린다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가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강화’, ‘의료사고 시 배상·보상 체계 강화’ ‘필수의료의 사법적 보호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처벌 가능성’을 조정하는 방안이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 및 수사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심의위를 신설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해당 과정을 마치겠다고...
“와준 걸 고마워해야겠어요. 어느 학교는 (학장이) 보자고 했더니 한 명도 안 나타나서 울분을 토하고 계시던데,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중앙대 102관 대강당은 모처럼 학생들의 목소리로 시끌벅쩍했다. 19일 오후 2시에 열린 ‘의대 학장과의 간담회’를 찾은 의대생들이 자리를 채운 덕분이었다. 김미경 중앙대 의대 학장은 강당에 모인 학생들을 둘러보며 고마움을 표했다.의대생들은 처음엔 문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눈치를 봤다. 하나둘 자리잡기 시작하더니 간담회 시작 전 150여 명이 순식간에 강당에 가득찼다. 중앙대 의대 정원은 한 학년에 86명이다.이날 오전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반려하겠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김 학장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싶은 마음으로 오늘 (간담회에) 오라고 했는데 2~3일 사이에 모든 대학이 너무 강경모드로 갔다. 내가 겁도 나고, 오늘 만나지 말까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일단 좀 지켜보자”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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