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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유명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43)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의 정신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나 방조 행위로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관해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5월10일 해당 병원에 입원해 17일 만인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A씨는 사망 전날인 5월26일 오후 7시쯤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저항하자 의료진은 이튿날 새벽 2시간가량 그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고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의 유족은 부천원미경찰서에 병원장 양씨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감정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등 탄핵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공직자는)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그러니 민주당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며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정지되는 것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됐을 경우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나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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