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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ϱ�?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 등 탄핵이 잇달아 기각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등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공직자는) 무조건 직무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위원장은 “그러니 민주당 같은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며 “탄핵 소추 시 즉각 직무정지되는 것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됐을 경우 탄핵을 주도한 정당이나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15~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하면서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들었다. “즉각 파면”과 “즉각 복귀” 등 집회 참석자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달랐지만, “탄핵 선고 전 마지막 주말 집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같았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5·16일 모두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학생, 농민, 노동자 등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15일과 달리 16일에는 날씨가 궂었다. 그런데도 동십자각 앞에서 경복궁역 방향으로 400m가량이 시위대로 가득 찼다. 40여개 부스에서는 봉사자들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나눠줄 물품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 고생도 이번 주말이면 끝난다”며 따뜻한 율무차와 보리차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집회 참가자들...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이 잇따르자 전북 군산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군산시장과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에 대해 ‘무관용 강경 대응’을 내세우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사법기관에 엄벌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강임준 시장과 박덕하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협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약화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군산시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26일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았으니 복구 및 처리를 지원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B씨 등 공무원 4명은 지난 7일 민원을 확인하러 현장을 방문했다. A씨는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면서 B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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