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카르텔 추방하려 227년 전 ‘전시법’ 발동…법원 제동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발효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조문에 있는) ‘침략, 약탈적 침입’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의 침략행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은 채용 시 공무원 수준의 신체검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환경미화원 등 직종에 대해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해왔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업무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채용 기회를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교육연구직·장학직), 군무원은 임용 시 요건에 따라 신체검사를 대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내 재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공무원 임용 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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