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카르텔 추방하려 227년 전 ‘전시법’ 발동…법원 제동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발효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조문에 있는) ‘침략, 약탈적 침입’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의 침략행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북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총 375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전북도는 17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7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회생을 위한 ‘보듬자금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듬자금 지원은 직접지원(2700억원)과 간접지원(1050억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은 도와 금융기관이 매칭 출연한 재원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간접지원은 시군이 출연한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이번 보듬자금 금융지원 사업은 총 375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출연금은 300억원으로, 재원은 전북도 20억, 9개 시·군 42억원, 금융기관 146억원, 신용보증재단 92억원을 출연한다.지원대상은 직접지원의 경우 경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재단과 처음 거래하는 기업,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지원금은 분야별 최대 7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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