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법·헌법수호 의지 없음’···박근혜 파면 결정문 보면 윤석열의 운명 보인다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는 헌정사상 단 2건뿐이지만 헌재는 이를 통해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왔다. 과거 탄핵 결정문을 보면, 그 기준은 크게 ‘위법·행위가 중대한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 기준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위헌·위법행위 ‘중대성’ 인정되면 파면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를 통해 세운 법적 기준 중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판단은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기준이었다.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불법 이민자를 쿠바 관타나모로 추방하는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강제추방 정책이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18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엘데바테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 국민을 쿠바 관타나모만 미군기지로 이송하려는 계획을 멈춰달라’는 외교 공문을 미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어떤 멕시코인도 멕시코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외에 있는 멕시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있으며, 미국에서 이뤄지는 추방이 공정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범죄자로 분류한 이민자 약 3만명을 관타나모만 수용시설로 보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에는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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