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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시장 확대에 나선다. 배달 중개 수수료가 최대 9.8%에 달하는 민간 배달 플랫폼과 달리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를 활성화해 수수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다.서울시는 18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시범자치구(강남구, 관악구, 영등포구)·신한은행·소상공인 단체 등과 상생협약을 맺고 공공배달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 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낮은 배달 중개 수수료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수수료를 2% 이하로 유지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신한은행)·소상공인 단체·배달대행사 등과 협력해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해선 서울사랑상품권과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
정부가 발표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두고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의 구성과 권한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부는 “기다린다고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의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가 모두 반발하는 상황에서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환자-의료진 간 신뢰 강화’, ‘의료사고 시 배상·보상 체계 강화’ ‘필수의료의 사법적 보호 강화’ 등이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처벌 가능성’을 조정하는 방안이다.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 및 수사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심의위를 신설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해당 과정을 마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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