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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19 23:35본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박 장관의 변론 기일은 이날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해왔다.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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