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내전’ ‘살해 협박’…선 넘는 헌재 앞 극우 유튜버, 처벌할 수 있을까 > 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등을 위협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연일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을 하는 등 폭력을 선동하고 나섰다. 이들 중에는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예고해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에 올랐지만 버젓이 헌재 인근에 나와 생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협박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 극우 성향 유튜버 A씨는 17일 오전에도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을 배회하며 생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헌재 입구 인근까지 진입하며 방송을 이어갔다.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위해 적들과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소개를 내걸고 극우 성향 방송을 해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면) 몇몇 죽이겠다”며 “계획은 나 혼자 짜고, 나 혼자 움직인다.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등의 극단적인 폭력 예고 글을 올려왔다. 경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재판을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부하 간부에게 “KBS에서 간첩죄 관련 보도를 할 것”이라며 “방첩사 차원에서 기사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언급했던 ‘야당의 간첩죄 법률 개정 방해’ 등과 관련해 군이 나서서 ‘언론작업’을 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한 방첩사 간부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방첩사가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를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언론에 주자”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조사 결과 김 단장은 관련 자료를 작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날짜’로 해야 한다고 기재한 자신의 저서를 두고 “과거 개인적으로 집필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법사위는 이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심 총장과 박 본부장을 이날 회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양쪽 간사들이 (심 총장과 박 본부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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