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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9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주장 등을 두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감국가 지정 배경과 관련한 질의에 “미국은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라며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인이 되는) 특정 사례는 말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앞서 미 에너지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민감국가 분류는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도 전날 “실험실에 가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
정부가 지난해 31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복지예산 집행을 줄이고, 산재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 17일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현액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쓰고 5001억원을 덜 집행했다.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저소득층이 지급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예산보다 높았기 때문에 가구당 받는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생계·의료급여 미집행액이 연간 수천만원에 불과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등을 소극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하다.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 침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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