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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발효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 조문에 있는) ‘침략, 약탈적 침입’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의 침략행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며 “이들은 미국을 향한 실질적인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해서 운영하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법무부는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유년기를 보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D-4 비자)을 부여하는 한시적 구제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3월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에서 26년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지낸 뒤 안정적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4개월 만에 산업재해로 숨진 강태완씨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대표적 사례였다.인권위는 2020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를 원하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2022년 대상 범위를 확...
이스라엘이 자국 국경과 접한 시리아 남부 영토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시리아의 정치적 혼란과 이스라엘의 확실한 ‘뒷배’ 역할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을 틈타 50년 전 양국이 맺은 휴전협정을 깨고 영토 확장 야욕을 노골화한 것이다.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2일(현지시간) 시리아 남부 헤르몬산 정상에 있는 이스라엘군 진지를 찾아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무기한으로 머무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군 주둔이 이스라엘 북부와 국경지역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매일 아침 다마스쿠스의 대통령궁에서 눈을 뜰 때 이스라엘군이 헤르몬산 정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도발했다.지난해 12월8일 시리아 반군 연합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수도 다마스쿠스에 진입하며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자, 이스라엘은 이틀 뒤 시리아 영토 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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