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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
지난 13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연간 사교육비로 30조원이 넘게 쓰인다는 사실이 주목받았는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사교육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초등학생들의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부분 사교육 참여율입니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초등학생들의 인터넷·통신 사교육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팬데믹이 막 시작한 2020년 초등학생의 인터넷·통신 사교육 참여율은 7%에 불과했지만 2021년 11.6%, 2022년 13.0%, 2023년 13.4%로 높아졌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학원 방문이나 학습지 교사의 방문을 꺼리게 된 데다 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게 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참여가 늘어났습니다.교육 업계는 이를 놓치지 않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에듀테크’ 상품을 앞세워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학생별 실력에 따른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 소속 야당 의원 7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7일로 일주일째를 맞았다. 김준혁·박수현·위성곤·민형배·서영석·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다.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이들은 윤 대통령 파면이 “가장 크고 중요한 민생”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의 공포보다 윤 대통령 석방 후 느낀 공포가 더 크다”는 시민들의 말도 전했다. 다음은 농성장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들과의 일문일답.- 140시간(17일 오후 3시 기준) 넘게 단식 중인데.“(박수현) 국민들 힘내시라고, 윤석열 파면을 함께 믿자고 말하기 위해 단식하고 있다. 농성장을 찾는 시민들의 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윤석열 석방 이후 불안해서 못살겠다, 열불이 터져 집에 있지 못하겠다, 빨리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12·3 불법계엄의 밤에 느꼈던 공포보다 윤석열 석방 후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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