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 35% 블랙박스 ‘대체전원’ 없어···사라진 ‘4분7초’ 반복될라 > 갤러리

국적사 항공기 3대 중 1대가량이 전력 공급 중단(셧다운) 시에도 블랙박스를 작동케 하는 ‘대체동력원(RIPS)’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국적기에 한해 RIPS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발생한 ‘4분7초’의 블랙박스 공백이 기존 항공기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국적사가 새로 들여오는 항공기에 대해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RIPS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흔히 쓰이는 블랙박스라는 표현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를 통칭한다. RIPS는 이 중 하나인 CVR에 셧다운 시 10분 내외의 동력을 제공하는 장치다. 지난해 12월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에는 RIPS가 없어 충돌 전 4분7초의 조종실 음성이 기록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18년 이후 제작된 항공기부터 RIP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해당 항공기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하기 위해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 권한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제임스 보아스버그 미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 발효에 대해 14일간 집행정지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제기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조문에 있는) ‘침략, 약탈적 침입’이라는 용어는 국가 단위의 침략행위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선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나는 오늘 ‘트렌 데 아라과’ 카르텔에 소속된 사람 중 미국에 있으면서 합법적 시민권을 갖지 않은 14세 이상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에 대해 체포·구금·추방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한다”고 호응했다. 그간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에 관해서는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동의했으나,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로 올리자고 주장해왔는데, 이날 민주당이 43%안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야당의 결단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는 대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내세웠다. 소득대체율을 낮췄으므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동조정 장치’는 받지 않겠다고도 했다. 3가지 조건들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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