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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청소년 기후단체 등이 지금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국가가 국민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리를 침해한 것인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지난해 8월 내려졌다. 헌재는 시행령이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새로운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기후 정책의 책임성이 법률적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고 정부의 감축 목표 강화를 요구할 근거도 추가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지금 시행령에 명기된 2030년까지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후운동 쪽에서는 이 목표도 근거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의미 있는 판례를 남기려 노력한 것 같다. 다만...
“‘우리가 남이가?’라며 안으로 굽은 팔은 서로 봐주고 대 주고 몰아주고 밀어주다가, ‘니들이 남이야’라며 내리친 주먹으로 뺏고 끊고 잘라 내고 밀어낸다. 그러다 뭔가가 꼬인다. 꼬인 몸통이 드러날 즈음 누군가 죽는다. 죽은 자가 꼬리다. 몸통은 이제 다른 꼬리를 만들 것이다. 특정의 정치적 사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 두루 널린 한 단면을 알레고리화한 것이다.” <깨끗한 거절은 절반의 선물>, 민음사시인 정끝별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입말 중 하나를 복기해본다. “깨끗한 거절은 절반의 선물이다.” 육남매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해주신 말이다. 특정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지만, 최근 권력 수뇌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떠올렸다고 한다. 시인은 첫 산문집을 내며 아버지의 이 말을 제목으로 삼았다. 책에는 아버지 외에도 어머니, 어린 자녀들과 함께했던 시간 속 그의 상념이 녹아 있다. 어린 시절 팥칼국수를 만들던 날은 “잔칫날”이었다. 형제들과...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위기의 시대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위기 이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 오랫동안, 초중등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은 -혁신교육이라고 표현하건 행복교육이라고 표현하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모든 노력과 헌신을 원점으로 돌리는 하나의 블랙홀이 있다. 바로 대입과 대학 서열체제이다.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은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건, 그 변화를 공포 마케팅의 계기로 활용하는 사교육 산업을 팽창시키고, 학부모는 학원비 대고 학생들은 적응하느라 죽어난다.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을 통해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켰는데, 이제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탄식이 그래서 나온다.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침몰할 건가.다행히, 저출생 위기감 때문에, 과거보다는 파격적인 개혁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김세직 서울대 교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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