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에 등 터진 홍콩 기업…중국, ‘파나마 운하 운영권 매각 괘씸죄’ CK허치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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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9 04:06본문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이 다음달 2일로 예고된 가운데 미국 측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언급하고 나섰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받거나, 새로운 협정 체결을 강요받을 수도 있다. 통상당국을 향해 “섣불리 뭔가를 약속하지 말고 최대한 ‘듣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선 충격 후 협상’. 16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상호관세 언급은 이렇게 요약된다.루비오 장관의 발언엔 상호관세 부과 이후의 시나리오를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들어 있다. 일단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상호관세가 예정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각국과의 ‘협상’은 상호관세 시행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그동안과는 다른 ‘게임의 룰’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국에선 한·미 FTA 재협상부터 FTA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협정 체결까지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사안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절차를 비롯한 각종 주요 의결을 이어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면서,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법적 공방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8일 오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국회가 지난달 27일 통과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에 3인 이상 출석해야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는 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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