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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 소속 야당 의원 7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7일로 일주일째를 맞았다. 김준혁·박수현·위성곤·민형배·서영석·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이다.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단식농성장에서 만난 이들은 윤 대통령 파면이 “가장 크고 중요한 민생”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의 공포보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에 느낀 공포가 더 크다”는 시민들의 말도 전했다. 다음은 농성장에서 만난 민주당 의원들과의 일문일답.-140시간(17일 오후 3시 기준) 넘게 단식 중인데.박수현 의원(박)=국민들 힘내시라고, 윤석열 파면을 함께 믿자고 말하기 위해 단식하고 있다. 농성장을 찾는 시민들의 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윤석열 석방 이후 불안해서 못 살겠다, 열불이 터져 집에 있지 못하겠다, 빨리 탄핵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12·3 불법계엄의 밤에 느꼈던 공포보다 윤석열 석방 후...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과 대비된다.이 전 대통령은 2020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석방과 구속을 오갔다.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보석 중이던 2020년 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재구속됐다. 그는 재항고했다. 재항고는 즉시항고 효력을 가지므로 구속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재판부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검찰은 검찰 의견을 듣지 않고 석방한 재판부 결정이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틀 만에 항고했다. 이 시기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대법원은 2020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를 했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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