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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후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담장 위에 시위대 난입을 막기 위한 윤형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앞 울타리 담장 위에는 윤형 철조망이 설치되고 기동대 차량이 추가로 배치되며 경비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다음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고일 지정이나 지정 예고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고 미뤄지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선고일에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헌재 결정을 기다리던 시민들 반응도 뜨거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철조망 등을 보고 “헌재 앞에 철조망 쳤다니 판결이 임박한 것 같다” “부디 오늘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앞서 경찰은 지난 12...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2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자이익 증가세는 꺾였지만 대손비용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2조4000억원으로 전년(21조2000억원)보다 5.5%(1조2000억원) 늘었다.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는 은행이 부실에 대비해 쌓아놓는 대손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들 수입의 원천인 이자이익은 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치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비용 1조4000억원이 나가면서 영업외손실은 불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대손비용(6조9000억원)이 전년(10조원)보다 3조1000억원이나 줄어들면서 순이익이 늘어나게 됐다.금감원은 “2023년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으로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한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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