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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내 전선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이 5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로 국내 전선업계도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올라타 호재인데 두 기업은 왜이리 오래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을까요.지난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를 1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대한전선의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이 소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LS전선은 자사 하청업체 A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
전세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가 부동산 거래에 서툰 청년 등을 대상으로 ‘안심거래 상담소’를 3년째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광주 북구는 14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구청 1층 민원실에서 문을 연다.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협회 광주북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들의 무료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 준다. 북구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노인, 신혼부부 등 부동산 거래에 서툰 주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안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안심 상담소는 북구에 살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주민들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주거 예정 부동산을 살펴주고 거래 관련 법률, 분쟁 대처 방법, 전·월세 거래 유의 사항 등을 상담해 준다.안심 상담소 운영 시간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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